협회 제11대 김원보 회장, 「토지보상법 해설」 도서 발간

협회 제11대 김원보 회장(가람감정평가법인)이 보상평가를 하는 감정평가사 또는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물론이고, 공익사업에 토지 등이 편입되어 보상대상자가 된 일반 국민들에게 실무지침서가 되어 줄 “토지보상법 해설” 도서를 발간했습니다.

도서 관련 궁금하신 점은 가람감정평가법인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법 해설 제2편 손실보상 1,2,3



 

지은이 | 김원보
펴낸이 | 김문석
펴낸곳 | ㈜가람감정평가법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64길 8-9 (양재동, 가람빌딩) 4층
대표전화 | 02-556-0048 팩스 | 02-553-8998, 02-553-9559
홈페이지 | kaaram.com
초판 발생일 | 2021.12.15
페이지 수 | 2756 p. (1- 876 p., 2- 974 p., 3-906 p.)

키워드 | 토지보상법 해설; 김원보; 가람감정평가법인; 손실보상편; 법률; 판례; 유권해석; 질의회신; 해설서

책소개 | 토지보상법 해설 / 손실보상편 / 103개 항목 구성 / 직간접 관련 법률 / 판례 / 유권해석 / 질의회신 총망라한 해설서

저자소개 | 저자 김원보

약 력
1954년 부산 출생
경남고등학교, 서울농대(임학과), 강원대 사회과학대학원(부동산학과) 졸업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제11대)
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비상임)

저 서
공익사업용지보상법론(공저)
토지보상법론(공저)
신토지공법론(공저)

연구용역
토지보상법 제정 용역(국토교통부, 2000년)
부동산투자회사제도 도입방안 연구(건설교통부, 2001년)
토지보상제도 개선연구(국토교통부, 2005년, 2009년, 2015년)
영농보상 적정기준검토(국토교통부, 2008년)
이주대책 이행방안 연구(한국토지공사, 2009년)
송산그린시티 원주민 정착방안(한국수자원공사, 2009년)

목차 |

Ⅰ. 취득 및 보상의 일반이론
Ⅰ-1. 취득의 일반이론
Ⅰ-2. 손실보상의 일반 이론
Ⅰ-3. 「토지보상법」의 주요 내용

Ⅱ. 손실보상의 원칙
Ⅱ-1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Ⅱ-2 사전보상의 원칙
Ⅱ-3 현금보상의 원칙
Ⅱ-4 개인별보상의 원칙
Ⅱ-5 일괄보상의 원칙
Ⅱ-6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Ⅱ-7 시가보상의 원칙
Ⅱ-8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 배제의 원칙

Ⅲ.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Ⅲ-1 감정평가기준
Ⅲ-2 토지의 일반적인 보상평가기준
Ⅲ-3 개별토지의 보상평가기준

Ⅳ.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Ⅳ-1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평가
Ⅳ-2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평가
Ⅳ-3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Ⅴ. 건축물 등의 보상
Ⅴ-1 건축물 등의 보상평가기준 및 방법
Ⅴ-2 건축물의 보상평가
Ⅴ-3 공작물의 보상평가
Ⅴ-4 수목의 보상평가
Ⅴ-5 농작물의 보상평가
Ⅴ-6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등의 보상평가
Ⅴ-7 분묘의 보상평가
Ⅴ-8 동산의 보상평가

Ⅵ. 권리의 보상
Ⅵ-1 광업권의 보상평가
Ⅵ-2 어업권 등의 보상평가
Ⅵ-3 양식업권의 보상평가
Ⅵ-4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보상평가

Ⅶ. 영업보상 등
Ⅶ-1 영업의 보상평가
Ⅶ-1-1 영업보상의 대상
Ⅶ-1-2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평가
Ⅶ-1-3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보상평가
Ⅶ-2 농업의 보상평가
Ⅶ-3 축산업의 보상평가
Ⅶ-4 잠업의 보상평가
Ⅶ-5 영업보상 등의 특례
Ⅶ-6 휴직 또는 실직보상
Ⅶ-7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Ⅷ. 이주대책 등

Ⅷ-1 이주대책
Ⅷ-2 이주정착금
Ⅷ-3 주거이전비
Ⅷ-4 이사비
Ⅷ-5 이농비 또는 이어비
Ⅷ-6 생활대책
Ⅷ-7 공장 이주대책

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

Ⅸ-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보상의 일반적인 사항
Ⅸ-2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에 대한 공사비보상
Ⅸ-3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평가

Ⅹ. 보상업무 등의 위탁
XI. 보상협의회
XII. 환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