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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제11대 김원보 회장, 「토지보상법 해설」 도서 발간

협회 제11대 김원보 회장, 「토지보상법 해설」 도서 발간

협회 제11대 김원보 회장(가람감정평가법인)이 보상평가를 하는 감정평가사 또는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물론이고, 공익사업에 토지 등이 편입되어 보상대상자가 된 일반 국민들에게 실무지침서가 되어 줄 “토지보상법 해설” 도서를 발간했습니다.

도서 관련 궁금하신 점은 가람감정평가법인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법 해설 제2편 손실보상 1,2,3

지은이 | 김원보
펴낸이 | 김문석
펴낸곳 | ㈜가람감정평가법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64길 8-9 (양재동, 가람빌딩) 4층
대표전화 | 02-556-0048 팩스 | 02-553-8998, 02-553-9559
홈페이지 | kaaram.com
초판 발생일 | 2021.12.15
페이지 수 | 2756 p. (1- 876 p., 2- 974 p., 3-906 p.)

키워드 | 토지보상법 해설; 김원보; 가람감정평가법인; 손실보상편; 법률; 판례; 유권해석; 질의회신; 해설서

책소개 | 토지보상법 해설 / 손실보상편 / 103개 항목 구성 / 직간접 관련 법률 / 판례 / 유권해석 / 질의회신 총망라한 해설서

저자소개 | 저자 김원보

약 력
1954년 부산 출생
경남고등학교, 서울농대(임학과), 강원대 사회과학대학원(부동산학과) 졸업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제11대)
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비상임)

저 서
공익사업용지보상법론(공저)
토지보상법론(공저)
신토지공법론(공저)

연구용역
토지보상법 제정 용역(국토교통부, 2000년)
부동산투자회사제도 도입방안 연구(건설교통부, 2001년)
토지보상제도 개선연구(국토교통부, 2005년, 2009년, 2015년)
영농보상 적정기준검토(국토교통부, 2008년)
이주대책 이행방안 연구(한국토지공사, 2009년)
송산그린시티 원주민 정착방안(한국수자원공사, 2009년)

목차 |

Ⅰ. 취득 및 보상의 일반이론
Ⅰ-1. 취득의 일반이론
Ⅰ-2. 손실보상의 일반 이론
Ⅰ-3. 「토지보상법」의 주요 내용

Ⅱ. 손실보상의 원칙
Ⅱ-1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Ⅱ-2 사전보상의 원칙
Ⅱ-3 현금보상의 원칙
Ⅱ-4 개인별보상의 원칙
Ⅱ-5 일괄보상의 원칙
Ⅱ-6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Ⅱ-7 시가보상의 원칙
Ⅱ-8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 배제의 원칙

Ⅲ.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Ⅲ-1 감정평가기준
Ⅲ-2 토지의 일반적인 보상평가기준
Ⅲ-3 개별토지의 보상평가기준

Ⅳ.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Ⅳ-1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평가
Ⅳ-2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보상평가
Ⅳ-3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Ⅴ. 건축물 등의 보상
Ⅴ-1 건축물 등의 보상평가기준 및 방법
Ⅴ-2 건축물의 보상평가
Ⅴ-3 공작물의 보상평가
Ⅴ-4 수목의 보상평가
Ⅴ-5 농작물의 보상평가
Ⅴ-6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등의 보상평가
Ⅴ-7 분묘의 보상평가
Ⅴ-8 동산의 보상평가

Ⅵ. 권리의 보상
Ⅵ-1 광업권의 보상평가
Ⅵ-2 어업권 등의 보상평가
Ⅵ-3 양식업권의 보상평가
Ⅵ-4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보상평가

Ⅶ. 영업보상 등
Ⅶ-1 영업의 보상평가
Ⅶ-1-1 영업보상의 대상
Ⅶ-1-2 영업의 폐지에 대한 보상평가
Ⅶ-1-3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보상평가
Ⅶ-2 농업의 보상평가
Ⅶ-3 축산업의 보상평가
Ⅶ-4 잠업의 보상평가
Ⅶ-5 영업보상 등의 특례
Ⅶ-6 휴직 또는 실직보상
Ⅶ-7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Ⅷ. 이주대책 등

Ⅷ-1 이주대책
Ⅷ-2 이주정착금
Ⅷ-3 주거이전비
Ⅷ-4 이사비
Ⅷ-5 이농비 또는 이어비
Ⅷ-6 생활대책
Ⅷ-7 공장 이주대책

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

Ⅸ-1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보상의 일반적인 사항
Ⅸ-2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에 대한 공사비보상
Ⅸ-3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평가

Ⅹ. 보상업무 등의 위탁
XI. 보상협의회
XII.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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