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천 대표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
11월22일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는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가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주종천 가람감정평가법인 대표는 현 계획은 부동산가격의 하락시기에 납세자인 국민의 조세감정을 적절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 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으로 향후 부동산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협의체에서 부동산시장 및 경제여건에 맞게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결정하고 매년 일정시기(3분기 말)에 발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법상 적정가격의 개념의 용어정의로 볼 때 시장가치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고 국가정책적인 의도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국가정책지향적인 측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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